⚠️ 일러두기: 본 문서에서 다루는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는 현재 정치적 합의·논의 단계이며,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설계의 구체적 내용, 시행 일정, 명칭 등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분석은 현재 공개된 정보와 전문가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는 EU 27개국 회사법 위에 공통 회사 형태(‘EU Inc.’)를 추가하는 구상입니다. 2026년 2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7~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한국인 유럽 창업자라면 현행 제도(체코 s.r.o. 등)로 시작하되, 법인·지분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향후 EU Inc.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목차
1.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란 무엇인가?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는 유럽연합 27개국 각각의 회사법 위에,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공통 회사 형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상입니다. 언론과 정책 논의에서는 이를 ‘EU Inc.’라고 부릅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은 저마다 고유한 회사법을 운영합니다. 체코에서는 s.r.o., 독일은 GmbH, 스페인은 S.L.이라는 법인 형태를 사용하며, 설립 절차와 운영 규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는 단일시장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27개의 서로 다른 법률 환경이 공존하는 모순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벨기에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이 구상에 대한 정치적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27개 체제에 추가되는 가상의 28번째 제도라는 의미에서 ’28번째 체제’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한 번 설립하면 27개국 모두에서 사업할 수 있는 EU 단일 회사형태를 도입하자는 발상입니다.
프라하에 s.r.o.를 세우고, 독일 진출 시 GmbH를 또 세우고, 스페인에서 S.L.을 또 세우는 번거로움 대신, 처음부터 ‘EU 공통 법인’ 하나로 유럽 전체를 무대로 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는가?
2-1. 파편화된 단일시장의 현실
EU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지향하지만, 사업 확장 현장에서는 나라별로 법인·세무·노동법을 개별 관리해야 합니다. 체코 s.r.o.로 체코와 슬로바키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만, 독일에 진출하려면 GmbH를 별도로 설립해야 하고, 각 나라마다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구조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다국가 확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2-2. 미국·중국과의 경쟁력 격차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유럽 경쟁력”을 최우선 화두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델라웨어나 와이오밍 같은 주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면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상법·세제 아래 거대한 내수시장을 운영합니다.
반면 EU는 회사법·세제·노동 규정이 제각각이라,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규제 간소화로 연간 150억 유로의 행정 비용을 줄이자”는 메시지와 함께 28번째 체제가 경쟁력 패키지의 핵심 아이템으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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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3-1. 기존 제도와 병행하는 선택적 구조
현재 논의 방향에 따르면, 기존 국가별 회사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창업자가 국가 제도 또는 EU 공통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소규모 로컬 비즈니스(동네 카페, 미용실 등)는 여전히 각국 제도가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여러 나라를 겨냥하는 디지털 서비스·체인·프랜차이즈 사업은 EU Inc.를 택해 27개국 진출 구조를 한 번에 세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입법안의 세부 범위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3-2.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에서 법인 설립·관리가 어떻게 단일화되는가?
EU Inc.가 도입된다면, 목표는 본점 등록 한 번으로 EU 전체에서 법적 인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주주관리·이사회 규정을 하나의 EU 규칙으로 운영하고, 국경을 넘는 지점·지사 설치도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법인세율·부가세(VAT)·노동법은 여전히 국가별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법(통합)’과 ‘세법·노동법(국가별)’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금이 EU 전체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EU 28번째 체제, 언제 현실이 되는가?
아래 타임라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기반의 예상 일정입니다. 정치·입법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점 | 주요 이벤트 |
|---|---|
| 2026년 1월 | 유럽의회, EU Inc. 결의안 통과로 아이디어 공식화 |
| 2026년 2월 12일 | EU 정상들 비공식 회의에서 정치적 동의 — 28번째 체제 논의 본격 시작 |
| 2026년 3월 | 유럽이사회에서 단일시장·경쟁력 패키지 논의 예정, 28번째 체제 로드맵이 다뤄질 가능성 높음 |
| 2026~2027년 | EU 집행위원회 입법안 초안 작성 및 협상 단계 (정치적 목표 기준) |
| 2027~2028년 이후 | 실제 EU Inc.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점 (정치·입법 변수에 따라 유동적) |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올해 28번째 체제를 빠르게 진전시켜, 하나의 회사법 아래 27개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2~3년 내 구체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5. 현행 다중 법인 vs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의 EU Inc. — 무엇이 다른가?
한식 패스트캐주얼 체인으로 체코·독일·스페인 3개국 진출을 계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나라마다 회사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체코 s.r.o., 독일 GmbH, 스페인 S.L.을 각각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비와 유지비(회계·법률)만 해도 각국 수천 유로씩 소요되며, 내부 인력과 시간까지 합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28번째 체제: 회사 하나로 EU 전역을 커버합니다
같은 사업을 EU Inc.로 설립한다면, 회사 설립은 단 한 번이고 각 나라에서는 ‘지점 등록 + 세무/노동 등록’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 현행 (다중 법인) | ✅ 28번째 체제 (EU Inc.) |
|---|---|---|
| 법인 설립 | 국가별 개별 설립 (3개국 = 3개 법인) |
EU Inc. 1회 설립 + 각국 지점 등록 |
| 전문가 비용 | 국가별 변호사·회계사 별도 고용 |
기본 규칙 1세트 + 현지 세무/노동만 별도 |
| 거버넌스 | 각국별 이사회·주주총회·재무제표 별도 관리 |
통합 규칙으로 단일 관리 |
| 투자 유치 | 복잡한 다국적 구조 설명 필요 |
‘한 회사 = 유럽 전체’ 명확한 구조 |
| 확장 속도 | 신규 국가마다 수개월 소요 |
지점 등록으로 수주 내 가능 (전망) |
6. EU 28번째 체제(28th Regime) 대비, 한국인 창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4가지
6-1. 유럽 진출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하라
28번째 체제는 처음부터 유럽 전체를 겨냥하는 사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목표가 한 도시에서 잘 되는 매장 하나라면 큰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체코→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같은 다국가 체인을 계획한다면, 법인·브랜드·IP 구조를 ‘나중에 EU Inc.로 옮기기 쉬운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6-2. 법인·지분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라
향후 EU Inc.로 전환하려면, 지분 구조가 단순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 나라에 소수지분 투자자나 가족 명의를 복잡하게 섞어 두면, 통합 시 법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첫 법인의 주주 구성을 ‘향후 모회사로 승계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해 두십시오.
6-3. 3월 유럽이사회 결과를 주시하라
2026년 3월 유럽이사회에서 단일시장·경쟁력 패키지가 논의되며, 28번째 체제 로드맵이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EU Inc.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십시오.
6-4. 현행 제도로 시작하되, 장기 플랜은 유연하게
당장 필요한 법인은 현행 제도로 설립하되, 2~3년 뒤 플랜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코 s.r.o.로 시작하고, EU Inc.가 시행되면 모회사로 전환하거나 사업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 브랜드·상표·도메인 등 핵심 자산: 법인 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해 두십시오.
🔹 장기 임대차·프랜차이즈 계약: 양도·재계약 옵션을 미리 포함시켜 두면 구조 변경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시: “현재 한개 국가에서 테스트 후, EU Inc. 도입 시 전 유럽 확장”이라는 시나리오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7.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개념 | EU 27개국 회사법 위에 통용되는 공통 회사 형태(‘EU Inc.’) 추가 구상 |
| 목적 | 단일시장 내 법인 설립·확장 장벽 제거, 미·중 대비 경쟁력 강화 |
| 현재 단계 | 정치적 합의 단계 (2026년 2월 비공식 정상회의) |
| 예상 시행 | 2027~2028년경 목표 (정치·입법 과정에 따라 유동적) |
| 세금·노동법 | 국가별 유지 전망 — 회사법만 통합 (하이브리드 구조) |
| 창업자 전략 | 현행 제도로 시작하되, 법인·지분·계약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여 전환 용이하게 설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EU 28번째 체제(EU Inc.)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EU 28번째 체제는 기존 27개 회원국의 회사법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공통 회사 형태(‘EU Inc.’)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상입니다. 창업자가 기존 국가법(체코 s.r.o., 독일 GmbH 등)과 EU Inc.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 구조입니다.
Q. EU Inc.가 시행되면 세금도 EU 전체 동일해지나요?
아닙니다. 현재 논의 방향에 따르면 법인세·부가세(VAT)·노동법은 여전히 국가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되는 것은 ‘회사법’이며, 세금과 노동법은 각국 규정을 따르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유력합니다.
Q. 언제부터 EU Inc.를 설립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정치적 합의 이후 로드맵이 진행 중이며, 2027~2028년경 시행이 목표입니다. 다만 EU 집행위 입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정치·입법 과정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입니다.
Q. 프라하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한 도시에서만 운영한다면 당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스페인 등 다국가 체인을 계획한다면, 지금부터 법인 구조를 ‘나중에 EU Inc.로 전환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지금 당장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행 제도(체코 s.r.o. 등)로 즉시 설립하되, 지분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장기 임대차·프랜차이즈 계약에 양도 옵션을 포함시켜 두면 향후 전환이 용이합니다.
Q. 한국인 창업자에게 28번째 체제가 특별히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네. K-푸드·K-뷰티 같은 한국 브랜드는 유럽 전역에 수요가 있지만, 현재는 나라마다 법인을 별도 설립해야 해서 확장이 느립니다. EU Inc.가 도입되면 회사 하나로 27개국 진출 구조를 세팅할 수 있어, 유럽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한국 브랜드에 매우 유리합니다.
28번째 체제는 “유럽 전체를 하나의 사업 무대로 쓸 수 있게 해줄 회사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치적 합의·로드맵 단계이지만, 지금 막 유럽 진출을 설계하는 한국 창업자라면 “1국 테스트 후, EU Inc. 도입 시 전 유럽 확장”이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구조를 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